티스토리 뷰
목차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거나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까지 세금을 따질까 싶었지만, 실제 기준은 거래 명칭보다 돈의 사용처와 상환 여부에 더 가까웠습니다. 임종 전 증여와 현금 인출, 전세가 낀 집의 증여도 한 가지 세금만 보고 절세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재산 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안내). 다만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자녀에게 실제 부양이 필요했는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했는지, 남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가 자신의 월급은 계속 저축하면서 부모가 보내준 돈으로 식비와 주거비를 해결한다면 부모의 지원으로 자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이른바 ‘엄카’도 현금을 직접 받지 않았을 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증여란 거래의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국세청 증여세 개요). 저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송금 메모보다 실제 사용처를 입증할 카드 내역과 계좌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돈을 받은 사람이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 송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 범위인지
- 받은 돈을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았는지
- 부모 카드 사용액과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가 아닐까
부모에게 큰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금전대차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판단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질과세 원칙이란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세금을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차용증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더라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대여라면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차용증 작성일, 상환 기간, 원금 상환 기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이어져야 합니다. 돈을 빌린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고 빌린 금액도 상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차용 관계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은 차용증 한 장을 작성하는 것과 실제로 빚을 갚는 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전체 세금을 따져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그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의 인수액을 증여세 계산 과정에서 차감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증여세 계산 안내).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에 실제 전세보증금 8억 원이 있고 자녀가 이를 인수한다면 채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부모가 대가를 받고 넘긴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제 생각에는 증여세가 줄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취득세까지 합산해야 실제 절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증여와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상속재산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전증여재산이란 생전에 증여가 끝났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출처: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안내). 사망 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안전한 절세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세청 추정상속재산 안내). 병원비와 간병비,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면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와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위치와 상태, 주변 거래 사례 등을 확인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는 상속 당시 인정된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양도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시세가 10억 원이었더라도 객관적인 시가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6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이후 15억 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이 5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에서 감정평가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신고의무 여부도 재산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저라면 당장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지 않고 향후 매도 계획, 예상 양도소득세와 감정평가 비용을 먼저 비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받은 돈을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저축하거나 자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송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괜찮은가요?
A. 이체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실제 사용처, 송금 금액과 횟수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A. 차용증과 함께 실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에게 현실적인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전세가 낀 집을 증여하면 무조건 절세가 되나요?
A. 자녀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양도소득세와 자녀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Q.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재산과 공제 상황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 신고와 감정평가가 유리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세금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메모나 차용증 같은 형식보다 실제 사용처, 상환 기록과 재산이 이전된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증여세 하나만 줄이는 방법보다 상속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됐다면 송금이나 명의 이전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