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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기신 뒤 당연히 받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센터 상담을 받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선정 기준도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약 1,000만 명 중 700만 명 이상이 받고 있지만, 정작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이 2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정기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지급하는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 연간 약 420만 원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통장 잔고와 집값을 더해 월 소득처럼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이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월 600만 원을 버는 분도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엔 공시지가 적용 후 주거 공제액인 1억 3,500만 원을 빼고 4%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시세 15억 주택도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계산하기엔 구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대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기준이 너무 넓어서 선별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재산·소득에 대한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재는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기준 변경 시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 자녀가 부유해도 부부 단위 재산만 보기 때문에 자녀 재산은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액조건: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이 됐다고 하셨을 때, 저는 월 349,700원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 내역을 보고 나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최대 세 가지 감액 조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5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이미 공적 연금 혜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며, 월 수령액이 약 4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17만~1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 소득층에겐 맞는 논리지만, 저소득 부부에겐 식비 등 기본 지출이 줄어들지 않아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 감액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현재 제도 개정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이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 기준선이 월 400만 원이고 내 소득인정액이 39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을 34만 9,700원 다 받는 게 아니라 기준선까지만 채워주는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탈락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결국 선정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재산을 자식에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는 2011년 이후 개인 자산 변동을 추적하고 있어서 증여나 급격한 자산 감소는 자연 소비로 인정되는 연간 약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을 검토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주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지만,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전체 합산 수령액은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오르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자격이 생겼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Q. 자녀가 부자면 부모가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집에 얹혀 살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거주 비용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2011년 이후 개인 자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 감소는 자연 소비로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증여는 효과가 없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청해보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더 타이트한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50대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줄이려는 발상보다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고 자산을 꾸준히 키우는 방향이 훨씬 현명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되는 노후를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한다고 봅니다.